추경호 "이·팔 사태로 韓경제 불확실성 커져...4분기 2% 상회 전망"

2023-10-29 19:46
"세수 결손, 경기 둔화·자산시장 침체 영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굉장히 커졌다고 짚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일요와이드에 출연해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금리의 가파른 인상이 어느 정도 고점에 왔겠구나 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터졌다"며 "(중동발 이슈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고 외환시장과 환율,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경기 둔화에서 서서히 회복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하마스·분쟁이 촉발돼 불확실성이 커져 있다"며 "(정부는) 에너지 수급 영향과 민생 물가 불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하는 등 여러 가지 시장 안정,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3분기 성장률은 0.6%로 당초 정부가 전망한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4분기에는 2%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낙관적으로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5%에 가까울 것이고 비관적으로 보면 1.3%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예상하는 성장 경로로 가고 있다"며 "내년에는 국제기구에서도 대체로 2%대 초반으로 성장률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반기에는 경제가 많이 어려웠지만 하반기 지나면서 더 나아질 것"이라며 "내년에는 회복세가 뚜렷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올해 59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감세 때문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 둔화 영향"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에 세제개편을 할 때 올해 세수가 약 6조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며 "이것은 전망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59조원의 세수가 부족하다고 본 것은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때문"이라면서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10조원 이상 줄고 반도체 등 잘나가는 기업들이 법인세를 거의 못 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반도체 경기도 나아지게 되면 올해보단 세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와 관련해 "최근 원화 환율로 (환산) 하면 100조원이 넘는 수주 성과를 이뤄냈다"며 "중동과의 교류 확대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민간 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확대되면서 최근 10년 중 최대 수주 성과를 달성했으며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전방위적 경제 협력 기반도 갖춰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