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기본권 보호 책무에 정성 다할 것...민생범죄 엄단"
2023-10-23 11:03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해 걸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스토킹범죄, 여성·아동 대상 범죄, 디지털성폭력 범죄와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삶의 터전과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흉기난동 범죄, 마약·조직폭력과 같은 강력범죄 등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없어질 때까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생사건의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확대하는 등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책임수사 체제 확립을 위한 수사준칙이 시행되면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와 지침을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국가재정범죄”로 규정하고, 고위 공무원의 공직비리와 노동조합의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공동체의 근간을 허무는 부정부패범죄”라고 언급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이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책무라는 점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민생범죄 엄단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