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검찰청 마약 범죄 컨트롤타워 복원 지시
2023-04-12 16:48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 장관은 12일 열린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검에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거론하며,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전국적인 수사 역량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대검 내 마약부서와 조직범죄부서는 마약·조직범죄과로 축소됐다. 한 장관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검찰뿐 아니라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법무부의 모든 관련 부서가 사명감을 가지고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