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조기 인허가 업체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2023-10-22 13:09
우선공급 참여 기회, 경쟁평가 가점 5% 부여 등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 계약을 맺은 후 조기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 들어 주택 공급 지표가 악화하면서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민간 건설사들에 혜택을 제공해 주택공급 촉진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는 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고자 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통상 16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인허가까지 소요된 기간은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상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 인센티브를 보유한 업체가 경쟁 평가 방식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총점의 5%가 가점으로 부여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