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김주현 "50년 만기 주담대 비상식적…은행 수익 확보 수단"
2023-10-11 12:07
"부동산 연착륙도 중요…미세조정하는 과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대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대해 "비상식적인 상품"이라며 "은행의 수익 확보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최근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 다주택자와 60세 이상 차주도 포함됐는데 이는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50년 특례보금자리론을 한 건 나이 34세 이하, 무주택자 대상,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며 "순전히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 대출이 서민보다 부동산 연착륙을 돕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이 부동산 문제가 되니 온 세계가 걱정하는 만큼 부동산 연착륙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이 계속 변하는 만큼 계속 미세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