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육성 위해 민간 발사 수요 늘린다
2023-09-21 17:23
정부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확정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2~3년이 우주 발사 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의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이 기업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과제를 발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공공 우주기술을 기술이 필요한 민간기업에 중계하는 것을 지원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며, 현장 맞춤형 교육을 만들어 기업 재교육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2027년까지 우주 분야에 투자자금을 지원할 모태펀드의 확대 등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내 공공위성과 국제 우주 협력사업 참여 등을 통해 민간 발사 수요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발사 기술 R&D 지원 대신 발사 서비스 구매 방식을 도입해 기업이 설계, 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우주 발사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를 확충한다. 2026년 1단계 건설이 끝나는 민간 발사장에는 완공 전에도 기업이 발사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조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발사 허가를 신청할 때는 컨설팅을 통해 행정 절차를 적기에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발사 허가 신청 외 다수 신고에 대한 원스톱 처리 체계와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 기준도 마련한다.
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에 발사 7일~4주 전발사 서비스 각각 발사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원스톱 처리 체계로 바꾸고, 우주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을 올해 말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 반영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