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주요 사업비 규모가 2023년(4조8145억원) 대비 1097억원(↑2.3%) 늘어난 4조9242억원을 2024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반영해 72조945억원 규모다. 

2024년도 행정안전부(행안부) 사업예산의 주요 특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를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재난안전 '1조8939억원'

먼저 각종 자연·사회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확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하상도로 침수 우려 시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출입차단기 등)하는 시스템을 확대한다. 침수우려취약도로자동차단시설설치도 2023년 68억원에서 2024년 정부안은 135억원으로 67억원 증가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에 따른 침수·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비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재해위험지역정비는 2023년 7033억원에서 2024년 정부안 8629억원으로 1596억원 늘렸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기존 개별운영 중인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을 재난 단계별(예방·대응·복구 등)로 통합 관리하는 한편,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국민안전24)를 제공한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은 2023년 81억원에서 2024년 정부안 186억원으로 105억원 증가했다. 

재난대책비 증액-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재난대책비는 2023년 1500억원에서 2024년 정부안 6000억원으로 4,500억원 늘렸다. 

◆디지털 정부혁신 '7925억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조기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예산을 적극 확대했다.

모바일주민등록증·Any-ID 확대- 간편한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화하는 한편, 본인이 원하는 인증방식으로 공공웹·앱에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애니아이디(Any-ID)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2023년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안전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을 위해 정보보호인프라확충(정보화)도 늘린다. 모바일신분증·Any-ID에 2023년 129억원에서 2024년 정부안 282억원으로 153억원 증가시켰다. 

혜택알리미 서비스 구축-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별 상황(실직, 출산 등)에 따라 필요한 정부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구축한다. 지능형서비스확대및운영(정보화), 혜택알리미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2023년 7억원은 2024년 정부안 34억원으로 27억원 늘린다.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서비스별 사이트를 따로 방문하는 불편의 개선을 위해, 한곳만 접속하면 모든 정부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조회·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은 2023년 86억원에서 2024년 정부안 163억원으로 77억원 증가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해 급격한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보다 신축적·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통합구축(정보화) 클라우드네이티브전환지원에 2023년 342억원에서 2024년 정부안 758억원으로 416억원 늘었다. 

◆지역경제 '1조5195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포함)'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안전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주소 등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한편 기업 이전을 위해 컨설팅 등도 확대한다. 지역발전활성화에 2023년 52억원에서 2024년 정부안 71억원으로 19억원이 확대 편성됐다.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구축- 지역공동체와 IT기술(IoT, AI 등)을 연계한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의 우수 모델을 개발·확산한다. 지자체경쟁력지원 읍면동단위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구축에 2023년 15억원에서 2024년 정부안 20억원으로 5억원 늘었다. 

주소정보산업 지원- 주소정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주소기반 드론·자율주행로봇 배송, 실내 내비게이션 등)의 개발·보급을 확대한다.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주소정보산업지원에 2023년 26억원에서 2024년 정부안 44억원으로 18억원 늘린다. 

◆사회통합 등 '7183억원'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최초의 국립 치유센터 건립을 완료(2024년 2월)해 국가차원의 전문적인 치유·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조성(건립비용 제외)에 2023년 13억원에서 2024년 정부안 22억원으로 9억원 더 늘렸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5·18보상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들의 역사적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에 2024년 정부안 45억원으로 신규편성됐다. 

하병필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도 행안부 예산안은 부문별 예산 사용 내용을 적극 효율화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도록 노력했으며,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투자했다”면서,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