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마련 중인 '책무구조도'가 국내 금융권 책무구조도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앞서 국내 사례를 살피는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겠다고 당국에 제안하면서 당국과 신한은행 간 '밑그림 그리기'가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이 마련 중인 안을 내부통제 표본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에 책무구조도 도입을 실험 중이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법안 입법 전 은행권 내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타진해 온 가운데 신한은행이 당국에 책무구조도 선제 도입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책무구조도를 입법화하기에 앞서 직접 규율 체계를 만든 데 이어 이를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책무구조도에 대해 임원들과 토론하고 협의를 통해 다시 정립·토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통제 체계 관련 논의는 은행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에서는 진척 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란 개별 임원들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배분하고, 사고 발생 시 해당 임원에게 명확하게 책임을 지게 하는 내부통제 규율 체계를 말한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금융권 내 횡령·비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자인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신한은행이 마련 중인 책무구조도상에는 경영관리·위험관리·영업부문 등에서 임원별 책임을 분배하고 영역별로 점검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CEO를 비롯해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최고고객책임자(CCO) 등 이른바 'C레벨'로 불리는 책임자가 그 대상이다. 특히 사업·영업 등 실적 중심 부서에서도 내부통제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과 내부통제 간 적절한 균형점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책무구조도 논의는 임원별 책임을 분명하게 한다는 방향성만 잡혀 있을 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이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라 처음 도입할 때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행스러운 점은 은행은 타 업권 대비 내부통제 인력이 자기 행위에 대한 리스크 파악 체계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을 산정할 때 오퍼레이션 리스크를 측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류가 돼 있고 책무구조도 도입은 이와 연계해 작업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