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 상병 사망조사 '외압설'에 "잘 모른다...가짜뉴스 부도덕해"

2023-08-13 17:18
"국방부, 국민 보호·국가안보 차원 재검토"...야권에서는 김태효 차장 주목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김형남 사무국장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등 제보 내용을 토대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수사와 관련한 '국가안보실 외압 논란'에 대해 "국가안보실에 무엇이 보고돼서 그것이 수정돼서 밑의 절차가 어그러진 상황은 없었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할 부서가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른다"며 "나중에 언론을 보고 알게 됐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또 "국방부 내에서 조사 결과가 향후 우리 국민의 보호, 국가안보 차원에서 무엇이 도움이 되고 군의 사기를 계속 진작시켜 나가면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수사결과를 면밀하게 재검토하는 차원"이라며 '안보실 외압설'에 거듭 선을 그었다.
 
앞서 해병대 소속이었던 채 상병은 지난 7월 17일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실종된 주민들을 찾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당시 고인이 제대로 된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수색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사망사건과 관련한 조사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정식 보고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을 지휘한 박상현 여단장을 포함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장관은 해당 보고서를 직접 결재했고, 관련 내용은 31일 오후 언론과 국회에 공개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30일 저녁 국가안보실 요청으로 대통령실에 보고됐고, 이 장관이 31일 오전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공개와 경찰 이첩을 미루고 대기하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권에서는 임 사단장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비슷한 관계부서에 이름이 같이 올려져 있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정황 추측을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