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권순원 공익위원 "노사합의 아닌 표결 유감"
2023-07-19 10:04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9일 "(노사) 간극이 이처럼 좁혀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올해 최저임금위 활동을 평가했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이 정해진 이날 오전 6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다만 노사 합의가 결국 무산된 데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노사는 수정안을 거듭 제출하며 간극을 줄여갔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으나, 이날 내놓은 11차 수정안에선 1만원으로 인상 폭을 낮췄다. 9620원으로 동결을 요구해 온 경영계는 같은 날 9860원을 최종안으로 제출했다. 노사 격차는 2590원에서 140원으로 대폭 줄었다.
권 교수는 "9920원은 노동계가 (최종) 제안한 1만원과 크게 차이 나는 금액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 이견 때문에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표결에 들어가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결국 최저임금위는 표결 방식을 택했다. 참석자 26명 가운데 17명이 사용자위원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2024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2.5% 오른 금액이다.
모든 공익위원이 경영계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는 "개인 판단에 따라 투표했다"며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