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최저임금위 개최…1만원 돌파·노사 합의 여부 주목
2023-07-16 13:17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금액과 결정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와 노사 합의 타결 가능성이 주요 관심사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 '주목'
전원회의에선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380원(3.95%) 이상 인상돼야 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다.
좁혀온 수정안 간극···노사 합의 타결되나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7월 중순까지 이어지면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18일께 결론이 나면 심의기간은 109일로 역대 최장 논의 기간인 2016년 108일을 넘어선다.
공익위원들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때마다 개입 최소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권 위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노사 간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2008년(적용 연도 기준 2009년) 이후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