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햇살론' 일원화…최저신용자 '직접 대출' 상품도 출시
2023-07-16 11:08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햇살론 통합을 통해선 자금 공급과 수요의 비대칭 해소를 꾀한다. 현재 햇살론은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은행)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5(은행) △청년층이 대상인 햇살론유스(은행) △저신용자 전용 신용카드인 햇살론카드(카드)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
이로 인해 어떤 상품은 공급이 부족한 반면, 다른 상품은 공급이 남는 불균형을 겪었다. 예컨대 햇살론15의 경우, 작년 공급 목표는 1조2000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이용자들이 몰리며 1조4385억원(달성률 120%)이 집행됐다. 반면, 햇살론뱅크는 작년 총 실적이 1조2361억원으로 재원(1조400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일원화하면, 지금보다 서민층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최저신용자에게 직접 대출을 해주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 즉시 대출을 내주는 소액생계비와 비슷한 구조다. 작년 9월 출시된 이 상품은 작년 말까지 3개월 만에 1000억원 이상이 취급돼 올해 공급 목표를 2800억원으로 높인 상태다.
직접 대출은 보증 상품보다 취급이 활발하게 이뤄져, 최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보증보다 재원이 많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직접 대출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일자리 및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복합 상담을 함께 제공해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출연요율 상향 및 차등 출연요율 개편도 추진한다. 금융사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급을 활발히 진행할 경우, 출연율 산정 시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금융위는 연간 정책 서민금융을 사상 최대 규모(11조원+@)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실정을 방증한다. 앞서 한국은행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취약차주 대출 잔액은 94조8000억원으로, 1년 전(93조6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이 늘었다. 한은은 3곳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대출자를 취약차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