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는 시간당 1만2000원 준다고 해도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서울이 아닌 지역 청년 소상공인들이 구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희창 전국청년경제인연합회 회장, 염하영 동화노무법인 선임노무사 등 청년단체 관계자·활동가 26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단체에 청년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업이 어려워 직원 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며 "코로나19 이전 직원 수가 80명이었는데 30명까지 줄인 분도 있다"고 밝혔다.

배경은 소상공인 대출 지원상품 비용 증가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당시보다 지금이 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그는 "저리로 이용하던 대출 상품 이자가 5%에서 7%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비용 부담이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제조업의 경우 수익률이 한자리 수준에 그치는데 비용 부담이 가중되면 직원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지역 일자리가 줄고 청년들이 서울로 몰리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근로자 입장에서 업무가 쉬운 업장을 고르다보니 식당같이 업무가 고된 곳은 꺼린다"며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대출 이자는 금융문제와 관련돼 있는데 영세한 기업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지 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전했다. 조오현 경사노위 운영국장도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이어가면서 부작용 해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사용자가 현장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 감독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염 노무사는 "현업에서 일하며 사용자 측이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가 많아 조사·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원청 근로자가 하청 근로자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등 사각지대가 있다"고 했다.

조오현 경사노위 운영국장은 "현재 고용부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여지가 있으면 근로감독에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감독관 수에 한계가 있고 각자 담당해야 할 사업장이 많아 모든 사업장 점검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조 국장은 "현장에 있는 노무사들과 소통해 점검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에 대해 "사업주에 조치의무를 부여해 사업장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분은 감독과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