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초고령사회 맞춘 '계속고용연구회' 발족...한국노총 "임피제 우려"
2023-07-27 16:01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계가 빠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연구회를 발족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용·임금시스템 방안이 시급하다며, 한국노총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고령층을 계속 고용하는 방법이 임금피크제로 귀결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사노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엔 노동시장·노동법·사회복지와 직업훈련 분야 학계 전문가 8명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총 13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올 하반기에 고령층 계속고용, 임금체계 개편,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해 결과를 연구안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공동 좌장을 맡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도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계속고용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연구회에)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노동계가 언제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연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초고령사회 대비한 계속고용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다룰 것을 요청했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우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와 재고용 등을 뜻한다.
정부가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청년층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이달 발표한 고용영향평가브리프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받는 사업체는 60~64세 재직자 비율은 증가시키지만, 20~29세와 30~39세 비율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