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노쇼'는 불법"...엄정 대응 시사
2024-06-13 15:24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진료 거부에 해당"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법에 저촉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현실화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no show·예약 부도)하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은 자체 휴진에도 돌입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27일부로 현 의·정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가시적 조처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3만6000여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