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5년 만에 민법 전면개정 추진..."경제활동 뒷받침"
2023-06-16 17:2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가 65년 만에 민법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민법은 196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거의 그대로 유지돼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 및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민법개정위는 1차 회의에서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정위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민법은 국민생활의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최근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과제"라며 "1999년, 2009년 두 번에 걸친 민법 개정 시도가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