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윤준·서경환·손봉기·엄상필 등 8명 압축…경력·출신·성별 다양성 고려"

2023-05-30 21:05

[대법관 전경. 사진=엽합뉴스]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오후 회의 끝에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경환(57·21기)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3·25기)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7·25기)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정계선(54·27기)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은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6월 2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제청 후보 8명 중 7명이 현직 법관으로 권 교수가 유일하게 법관이 아닌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심사 대상자 37명 중 여성은 4명이었는데 이 중 3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검사 출신은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경력·출신·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