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에 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 추천…전원 '서오남'
2024-11-14 19:52
대법관 후보추천위, 대법원장에 4명 추천
전원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 전현직 법관
전원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 전현직 법관
대법원이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 4명의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마용주, 심담, 조한창, 홍동기 후보.[사진=연합뉴스]
오는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번 후보군은 4명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전현직 법관들이다. 전통적인 엘리트 법관을 일컫는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에 해당한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지적받는 지점이다. 다만 사법부 현안이 된 '재판 지연' 개선을 고려하면 정통법관 출신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법률가로서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포용력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함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퇴임할 김상환 대법관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임명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점에서 보수·중도 성향 후보가 우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인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번 후보군은 4명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전현직 법관들이다. 전통적인 엘리트 법관을 일컫는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에 해당한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지적받는 지점이다. 다만 사법부 현안이 된 '재판 지연' 개선을 고려하면 정통법관 출신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법률가로서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포용력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함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퇴임할 김상환 대법관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임명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점에서 보수·중도 성향 후보가 우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인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