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노총 1박2일 집회 국민 용납 어려워...경찰‧공무원 엄정한 법집행"
2023-05-23 10:46
"과거 정부, 불법 시위에 경찰권 발동 사실상 포기...국민 불편 감내 어려운 수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면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면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