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의 정치학] '코인 논란' 김남국, 돌연 탈당..."당은 왜 있나" 지도부 책임론만 가열
2023-05-15 00:0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을 빚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전격 탈당을 선언하면서 탈당을 둘러싼 정치학적 셈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원으로선 '당에 부담을 지울 수 없다'며 선당후사를 했다는 입장이나, 그의 탈당이 민주당의 도덕성에 난 흠집마저 지우긴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윤리 감찰 대상이 된 당사자가 탈당을 선택하면서 그동안 추진됐던 당의 '자체 조사'마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 안팎에선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지도부가 사전에 김 의원의 탈당을 막고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 했지만, 개인의 결정이라며 방관한 만큼 '지도부 책임론'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의원으로선 '당에 부담을 지울 수 없다'며 선당후사를 했다는 입장이나, 그의 탈당이 민주당의 도덕성에 난 흠집마저 지우긴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윤리 감찰 대상이 된 당사자가 탈당을 선택하면서 그동안 추진됐던 당의 '자체 조사'마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 안팎에선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지도부가 사전에 김 의원의 탈당을 막고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 했지만, 개인의 결정이라며 방관한 만큼 '지도부 책임론'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에만 미안" 김남국에 與 "꼬리 자르기 탈당" 맹비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이 '자진 탈당'을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며 맹비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또다시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송영길 전 대표·윤관석·이성만 의원에 이어 김 의원까지, 이쯤 되면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 받는 '만능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면 매번 이런 식의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이 '자진 탈당'을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며 맹비난했다.
이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면 매번 이런 식의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김남국 의원 코인 진상조사단 첫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탈당 시점' 놓고 당내 의견 분분...비명계 "자정 능력 없어" 비판
민주당 내에서도 탈당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잠시' 민주당을 떠나 있겠다니, 누구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겠다는 건가"라며 "김 의원은 탈당할 게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은 가뜩이나 어둡던 민주당을 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트렸다"며 "이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다. 서둘러 코인 논란 진상을 밝힌 후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인해 윤관석, 이성만이 지난 4일 탈당한 후에도 당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지금까지 당이 나서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모두 스스로 탈당하거나 그냥 묻어가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김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탈당은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심"이라며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만약 김 의원이 정말 억울하고, 이후 모든 것이 소명된 후에 복당한다고 해도 1년 내 복당 절차는 매우 까다롭다"며 "민주당 탈당은 국민의힘의 경우와 완전히 다르다. 시스템 공천에 따라 (탈당) 후 복당 시 감산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은 가뜩이나 어둡던 민주당을 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트렸다"며 "이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다. 서둘러 코인 논란 진상을 밝힌 후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인해 윤관석, 이성만이 지난 4일 탈당한 후에도 당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지금까지 당이 나서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모두 스스로 탈당하거나 그냥 묻어가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김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탈당은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심"이라며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만약 김 의원이 정말 억울하고, 이후 모든 것이 소명된 후에 복당한다고 해도 1년 내 복당 절차는 매우 까다롭다"며 "민주당 탈당은 국민의힘의 경우와 완전히 다르다. 시스템 공천에 따라 (탈당) 후 복당 시 감산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탈당은 개인 의사, 말릴 수 없어"...결국 고개 숙인 이재명
당 지도부는 현재 상황에서 김 의원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으며 철저히 개인 의사라고 항변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김 의원의 탈당을 막을 수는 없다"며 "(탈당 결정은) 개인의 자유 의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탈당한 사람이라도 조사를 통해 발견된 사유가 있으면 향후 복당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달아 진행하는 이른바 '쇄신 의총'을 열고 당내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하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이른바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이 최근 벌어진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 고통에서 신음하는 국민께 민주당 소속 의원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여러 측면에서 위기고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며 "민주당 역시 국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진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런 문제로 국민께서 심려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김 의원의 탈당을 막을 수는 없다"며 "(탈당 결정은) 개인의 자유 의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탈당한 사람이라도 조사를 통해 발견된 사유가 있으면 향후 복당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달아 진행하는 이른바 '쇄신 의총'을 열고 당내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하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이른바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이 최근 벌어진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 고통에서 신음하는 국민께 민주당 소속 의원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여러 측면에서 위기고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며 "민주당 역시 국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진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런 문제로 국민께서 심려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