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양곡법 대신 쌀값 80㎏당 20만원·직불금 5조...'천원의 아침밥' 확대"
2023-04-06 17:44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서 이같이 결정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가운데)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이후 후속 방안으로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가 대책으로 쌀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를 정부에 요청했다. 또 가루쌀 확산이 농촌 현장에서 효과가 크다며, 목표 면적을 현재 1만 6000ha보다 단계적으로 두배 이상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쌀 소비확대에 도움이 된다며 363개 대학교와 264만명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늦어도 2024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가 대책으로 쌀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를 정부에 요청했다. 또 가루쌀 확산이 농촌 현장에서 효과가 크다며, 목표 면적을 현재 1만 6000ha보다 단계적으로 두배 이상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쌀 소비확대에 도움이 된다며 363개 대학교와 264만명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늦어도 2024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1만6000㏊ 분량으로 적정 생산 유도...'천원 아침밥'도 대폭 확대
박 의장은 "농촌 현안은 농업 인력을 확대하고 청년농민 3만명 육성을 기본 골자로 한다"며 "전략작물 직불제, 논콩, 가루쌀 등에 대해 1만6000㏊ 분량으로 적정 생산이 이뤄지도록 농지 은행 사업, 지자체 자율 감축 등 벼 재배면적 감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쌀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쌀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금년 수확기에도 벼 재배면적 작황금을 면밀히 살펴 필요할 경우 지난해처럼 과감히 선제적 시장 격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략작물 직불제 가루쌀 확산이 농촌 현장에서 효과가 크다는 인식에 목표면적을 현재 1만6000㏊에서 단계적으로 두 개 이상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이 부분을 관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에는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익형 직불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급격한 생산량 변동으로부터 농가의 수입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경영 안정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는 "쌀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쌀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금년 수확기에도 벼 재배면적 작황금을 면밀히 살펴 필요할 경우 지난해처럼 과감히 선제적 시장 격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략작물 직불제 가루쌀 확산이 농촌 현장에서 효과가 크다는 인식에 목표면적을 현재 1만6000㏊에서 단계적으로 두 개 이상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이 부분을 관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익형 직불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급격한 생산량 변동으로부터 농가의 수입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경영 안정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고령농민 은퇴 후 소득 보장...내·외국인 인력 공급 확대"
박 의장은 "고령농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고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 이양 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내년부터 탄소중립 직불제 시범사업도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업 인력 문제 관련해선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며 "올해 역대 최대로 약 3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를 지난해 5곳에서 올해 19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는 올해 170개소로 확대하고 고용부와 협업 사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명이 농촌 현장에 유입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엔 당에서 박 의장을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양수 의원 등 농해수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김정희 식량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보형 농협벼전국협의회 조합장,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심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농업 인력 문제 관련해선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며 "올해 역대 최대로 약 3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를 지난해 5곳에서 올해 19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는 올해 170개소로 확대하고 고용부와 협업 사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명이 농촌 현장에 유입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엔 당에서 박 의장을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양수 의원 등 농해수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김정희 식량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보형 농협벼전국협의회 조합장,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심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