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고의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2023-03-30 00:22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감점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가 TV조선의 일부 항목 점수를 고의로 감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측근인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도 있다.
수사팀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광주대 윤모 교수(63)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6일 검찰은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한 위원장이 점수조작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았다고 보고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호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임명됐다.
한 위원장은 전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며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인데 이 부분 역시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직원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