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법원,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
2023-06-23 13:5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용자 권의 증진을 위한 통신3사 대표자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재가한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