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직 집행정지' 한상혁 前방통위원장 항고 기각
2023-07-21 16:06
법원에 낸 면직 처분 잡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에 비우호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구속영장 청구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심사위원 선임 관련 혐의 대해서는 심사 불참을 통보한 심사위원과 같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을 후보로 명단에 올리고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