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한일관계 회오리, 새 위기 조성...양국 합작한 참사"

2023-03-22 10:11
"尹, 국민 분노 제대로 알아야...한일관계 개선 아닌 '방법' 잘못됐기 때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접근 방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한·일 관계가 회오리를 일으켰다"라며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정부의 기대와 달리, 양국 관계의 취약성과 양국 정부의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 측은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문제를 너무 쉽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며 "그러다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역대 정부의 입장과 일본 가해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 측은 마치 절호의 기회라도 얻었다는 듯이 독도나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같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마땅한 문제까지 거침없이 들이밀었다"라며 "정상회담을 준비했을 외무상은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내놓고 부정했다. 그들은 마루야마 담화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도 계승한 것이 아니라 폐기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전 대표는 "한국 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고 일본 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 인식, 한국에 대한 감춰진 오만을 쓰나미처럼 쏟아냈다"며 "그런데 한국 측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공개되지 않으면서 국내 혼란과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회오리는 양측의 잘못된 자세가 합작한 참사"라며 "다만 민족정기와 보편적 정의, 삼권분립과 역대 정부의 입장도 살리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도록 끝까지 노력했어야 했다"며 ""한·일 양국이 사태를 직시하고 수습의 지혜를 내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귀국 후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길게 말했지만, 그 방법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우회했다며 "국민의 당혹과 분노는 한·일 관계 개선 때문이 아닌 방법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미국을 향해서도 "한·미·일 공조 강화를 기대해온 미국은 즉각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미국도 한·일 양국이 역사에서 기인한 갈등을 가장 바람직하게 해결하며 진정한 선린으로 협력을 강화해 가기를 바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