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징용 해법' 논란에 "대선 공약 실천이자 미래 위한 결단"

2023-03-12 10:15
반대 목소리 커지자 "국민께 약속한 선거 공약 실천한 것...국제사회도 지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강제징용 정부 해법'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해법에 대한 여론 반발이 커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 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대선 때 외교 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며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번 해법에 대해 세계 각국 정상 등 국제사회의 환영과 지지 표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지지 의사를 밝힌 국가와 국제기구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국제연합(UN) 등 총 10곳"이라고 언급했다.
 
대표적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간의 획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은 "민감한 역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발표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했고,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 역시 "양국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룬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영의 뜻을 밝힌 주요 단체는 한국 경제단체 6곳,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및 경제동우회,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20곳에 달한다. 특히 암참은 지난 8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 직접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재단은 2016년 포스코에서 60억원을 기부받은 후,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주로 수백만원대 소액 기부금에만 의존해 왔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1인당 연간 50만원에 그치는 등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임에 따라 재단의 자금이 확충되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고, 진정성 있는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피해자분들과 긴밀히 소통해 이번 발표 내용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피해자분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해법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