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화·예술특위 출범...李 "기술혁명 속 비중 더욱 커질 것"
2023-03-09 23:47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문화·예술특위 출범식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문화의 융성을 이끌어 갈 문화예술특별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는 기술혁명의 시대가 도래하지만 높은 생산력으로 (노동자들의) 여가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결국 문화·예술의 비중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산업에서도 콘텐츠 분야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며 "우리 한국의 문화,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이 돼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정책적 개혁을 이뤄냈다"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으로 참 잘 지켜내셨다. 그게 지금의 K-콘텐츠가 세계를 제패하는 중요한 하나의 토대가 됐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기반은 결국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며 "그런 면에서 최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들이 참으로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 정책적으로 예술인 기본소득이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말해왔다"며 "다만 지금은 집행 권한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방향을 추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문화예술특위 위원장을 맡은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K-컬쳐'를 모두가 인정하지만, 사실 문화·예술계에는 햇살을 받지 못하는 응달이 굉장히 많다"며 "예술인들이 햇살을 받을 수 있도록 창작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한단 의미로 명함의 슬로건도 '햇살 가득 문화·예술'로 바꿨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민주당은 문화·예술 헌정 제정을 제언한다"며 "민주당의 정책 가치관을 명확하게 하고 국민과 한 약속으로 실행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예산도 부족하고 관심도 부족하다. △지원제도 불투명 △창작자 권리 침해 △문화 산업 내 불공정 행위 △창작자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이 여기 해당한다"며 "민주당은 문화·예술 헌정 제정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