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을 우선순위에 두고 미국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은 미국이 반도체 투자 기업들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 초과 이익 공유와 시설공개 등을 과도한 조건이라고 우려한다. 정부 역시 이 부분을 중점에 두고 미국 상무부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은 경영권에 대한 영업비밀이나 기술정보 노출 등을 가장 크게 생각할 것"이라며 "기업과 긴밀하게 협의해 부담 느끼는 부분을 우선에 두고 협상하겠다"이라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초과 이익 환수도 기업들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초과 이익 환수는 보조금의 75%까지 예상 수익보다 높을 때 환수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인만큼 평균적으로 예상 수익을 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며 "미국 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얘기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말 반도체 지원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초과 이익 공유, 반도체 시설 접근 권한 제공 등 다양한 심사기준을 제시해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낳았다.

이 장관은 "조건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국방, 경제 안보, 초과 이익 환수 등 보조금 지급 조건이 상당히 방대하고 성격도 다르다"며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할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지원법이 외국인 투자 지원에 관련된 부분인 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상 많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대응하긴 어렵지만 많이 또는 적게 투자하는 전략은 쓸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협상할 여지가 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미국은 교육뿐 아니라 정치 외교, 산업 협력 가능성이 있는 오래된 동맹관계"라며 "반도체 지원법으로 지금까지 해온 많은 협력관계와 앞으로 진행될 많은 협력관계에 큰 영향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에서 표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를 포함한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시켜주길 정부가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며 "기업들이 가진 우려나 부작용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고 정부는 국내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국회 계류된 조특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는 정책 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