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업부 업무 절반이 R&D...반도체·배터리 '화창' 新에너지 '흐림'
2023-12-25 11:00
내년 R&D 예산 5조802억원 확정
첨단산업·소부장 등 필수투자 늘려
첨단산업·소부장 등 필수투자 늘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5조802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산업부 예산(11조5188억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 R&D에 할당된 셈이다.
25일 산업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4조9044억원 대비 1770억원이 증액됐다. 내년도 R&D 예산 5조802억원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기후기금 내 산업부 소관 사업(2382억원)이 포함됐다.
내년 산업부 R&D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909억원 감소했으나 첨단산업, 경제 안보 필수기술, 인력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혁신에 필요한 R&D 예산은 늘었다.
특히 산업부는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R&D에 힘을 싣는다. 올해 본예산 대비 20.9%(458억원) 늘어난 2711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패키징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취약점이 되는 '초격차 급소 기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 R&D를 외국 기관에 개방하기 위해서다.
미래 신진 연구인력 양성에 232억원(11.3%) 증가한 2294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원전 핵심기술개발,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신산업 성장 동력화 육성을 위해 7205억원 규모로 투자를 지속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원전 안전성 향상 등 원전 생태계 정상화 및 수소·CCUS·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신산업 성장 동력화 육성에는 7205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본예산(7664억원)보다 6.0% 줄어든 규모다. 바이오 관련 예산도 올해(2689억원) 대비 2.0% 줄어든 2635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산업부는 불가피하게 감액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소액의 최대 2배까지 0.5%의 초저리 융자를 지원해 기존 투자가 매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사업 지원 계획을 담은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연구개발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오는 29일 공고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 R&D 투자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여 차례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산업기술 R&D 혁신 방안'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