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당대회서 정책 내세우는 후보 없어...중대범죄 귀책 사유 무공천"
2023-02-24 16:04
"정당 연대 책임 부여...유죄 확정 시 국고보조금도 환수해야"
尹 3대 개혁 지원 방안으로 '범국민추진지원단 구성' '100일 개혁 투어' '여야 공동선언'
尹 3대 개혁 지원 방안으로 '범국민추진지원단 구성' '100일 개혁 투어' '여야 공동선언'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4일 "부패 등 중대범죄로 인해 재보궐 선거 시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공천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당헌에 반드시 명시하고 지키겠다는 대국민 여야 공동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제1야당 대표가 받는 부패 범죄혐의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권과 정당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계기로 삼아 여의도에 부패정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헌에 명시적 조항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원투표로 달리할 수 있다는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안 후보는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공천을 할 경우, 해당 정당이 재보궐선거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박원순, 오거돈 시장 같은 파렴치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공천하는 부도덕한 정당에 강력한 재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부패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정당 국고보조금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속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부패범죄로 유죄 확정 시, 정당 국고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삭감 또는 환수하여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당에 연대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삭감 비율은 중앙선관위, 전문가 등과 협의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충분하게 책임을 묻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당의 자기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정치가 훨씬 투명하고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밖에 안 후보는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추진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그는 △3대 개혁 범국민추진지원단 구성 △100일 개혁 투어 △연금개혁 여야 공동선언 등을 공약했다.
그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적 공론을 모아야 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고, 야당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후보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정책·비전 경쟁은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가 안 보이는 편이다. 그런 점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저까지 거기에 따라갈 수는 없지 않나"라며 "그래서 정치적으로 남을 공격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는 환경 속에서도 당대표가 되면 꼭 필요한 정책들을 하겠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제1야당 대표가 받는 부패 범죄혐의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권과 정당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계기로 삼아 여의도에 부패정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헌에 명시적 조항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원투표로 달리할 수 있다는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안 후보는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공천을 할 경우, 해당 정당이 재보궐선거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박원순, 오거돈 시장 같은 파렴치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공천하는 부도덕한 정당에 강력한 재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부패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정당 국고보조금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속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부패범죄로 유죄 확정 시, 정당 국고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삭감 또는 환수하여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당에 연대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삭감 비율은 중앙선관위, 전문가 등과 협의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충분하게 책임을 묻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당의 자기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정치가 훨씬 투명하고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밖에 안 후보는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추진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그는 △3대 개혁 범국민추진지원단 구성 △100일 개혁 투어 △연금개혁 여야 공동선언 등을 공약했다.
그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적 공론을 모아야 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고, 야당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후보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정책·비전 경쟁은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가 안 보이는 편이다. 그런 점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저까지 거기에 따라갈 수는 없지 않나"라며 "그래서 정치적으로 남을 공격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는 환경 속에서도 당대표가 되면 꼭 필요한 정책들을 하겠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