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은 엄중한 물가·민생 경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연초 수립한 역대 최대의 상반기 재정투입 계획을 추가 확대했다. 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56조원 규모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1일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어려운 민생 지원을 위해 부문별 주기적 집행점검 회의를 추진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차관은 이어 "재정집행의 규모·속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거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체감도가 높은 과제·재정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집행 애로 요인을 파악·해소하는 미시적 집행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조치로, 엄중한 물가·민생경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연초 수립한 역대 최대의 상반기 재정투입 계획을 바탕으로 1분기 재정집행을 확대·가속화하는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과 공공투자·민자부문을 통틀어 총 38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연초 수립한 340조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서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2022년도 이월,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반영해 43조원을 확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합해 재정에서 총 346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는 중앙재정의 65%(158조원), 지방재정의 60.5%(171조원), 지방교육재정의 64%(17조원) 등을 합한 수치다. 

또 공공기관 투자계획 및 민자사업의 집행도 가속화해 상반기 중 각각 34조8000억원, 2조2000억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6조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중점 관리하던 민생안정 지원 사업(11조2000억원), 물가안정 지원사업(5조4000억원)을 대폭 확대·개편한 것이다. 

최 차관은 취약 계층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최 차관은 "상당 기간 지속된 고물가 상황에서 경기 둔화까지 겹치며, 특히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필요한 지원을 알지 못해 못 받는 사례가 생겨선 안 된다. 일선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홍보,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