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검찰의 '선택적 법치' 끝낼 유일한 방법은 특검"
2023-02-15 10:23
"자영업자 이자 감면, 30조 민생프로젝트로 가능...정부·여야 협의해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적을 제거하는 검찰의 가혹한 칼날이 대통령 가족과 측근 앞에선 종이호랑이로 변한다"며 "누구도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릴 수는 없다. 그것이 공정한 법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위한 방안을 이번 주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 사안은 특검에 맡기고 이제 모든 현안을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자 문제가 심각한데 은행들은 역대급 수익으로 성과급 파티를 벌이고 있다"며 "고금리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자영업자 이자 감면책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의 인식이 동일하다.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1.5%씩 금리를 부담해 자영업자의 이자를 감면하는 내용은 30조 민생프로젝트에 포함해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입법이나 정책 협의를 해나갈 수 있다"며 "민주당은 앞서 제기한 30조원 민생프로젝트에 맞춰 협조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