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딸 조민 600만원은 뇌물,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국민들 허탈"
2023-02-09 14:43
"법원 비상식적 판결에 유감...국민들 충격과 분노"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및 성과금을 명목으로 50여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격분하고 나섰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조민)이 장학금 600만원을 받는 건 뇌물로 판명놨는데, 곽 전 의원 아들(곽병채)이 퇴직금을 받은 건 솜방망이로도 안 때린다"며 "기막힌 판결에 대해 우리 국민은 좌절하고 허탈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3일엔 춘천시 6급 공무원이 6만원의 화장품세트를 받은 것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로 해고처분을 받았다"며 "검찰은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도 기막히게 99만원 불기소 세트로 나눠서 불기소 처분받은 바 있다. 이게 윤석열 검사독재 정부의 일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라도 수사를 제대로 하라. 못 할 것 같으면 대장동 검찰언론게이트에 대해 특검을 진행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사법부는 (곽 의원 아들의) 직무 연관성도 있고 퇴직금 액수도 이례적이지만 잘못된 건 아니라고 한다"며 "어느 국민이 이런 불공정한 판결을 인정하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했다.
박 위원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황당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곽 전 의원이 검사 출신이 아니었어도 무죄가 나왔겠나.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들려고 (검찰이) 기를 쓰는 중"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이나 '50억 클럽' 수사도 제대로 할 리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며 "특검만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놓고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며 "돈 없고 힘없는 국민은 맥이 탁 풀리는 수사와 판결이다. 이를 못 느낀다면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심판의 날'은 머지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