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1심 무죄 곽상도, 2심서도 "돈 받은 적 없다"
2023-12-19 17:07
"대대적 검찰 수사…어떤 것도 발견 못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벌였음에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벌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곽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돈을 받을 수 있었겠냐"며 "검찰 수사팀이 꾸려져 민정수석 시절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받았고, 성과가 없자 김학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프레임을 짜 또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탄압이 5년 내내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김만배씨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겠냐"며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씨까지 저를 고소해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50억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이탈하는 것을 막는 대가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은 호반건설과 화천대유 관계자 휴대폰과 메모지까지 압수수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신 의미 있는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됐다"며 "김만배와 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보도가 공개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아닌 이경재 변호사에게 하나은행 관련 부탁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이탈하는 것을 막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 상당을 아들 병채씨 퇴직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혐의를 병채씨가 공모했다고 판단해 10월 31일 추가 기소했다.
1심은 올해 2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벌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곽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돈을 받을 수 있었겠냐"며 "검찰 수사팀이 꾸려져 민정수석 시절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받았고, 성과가 없자 김학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프레임을 짜 또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탄압이 5년 내내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김만배씨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겠냐"며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씨까지 저를 고소해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50억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이탈하는 것을 막는 대가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은 호반건설과 화천대유 관계자 휴대폰과 메모지까지 압수수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신 의미 있는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됐다"며 "김만배와 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보도가 공개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아닌 이경재 변호사에게 하나은행 관련 부탁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이탈하는 것을 막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 상당을 아들 병채씨 퇴직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혐의를 병채씨가 공모했다고 판단해 10월 31일 추가 기소했다.
1심은 올해 2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