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검찰 출석...'서초동 집회' 예고
2023-01-28 05:50
檢, 100장 넘는 질문지 준비...李, 30장 서면진술서 대응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의 윗선으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에 출석한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두 번째 출석을 하는 것이다. 이 대표의 출석에 맞춰 서초동엔 이 대표 지지층과 반대하는 이들의 집회가 열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들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을 때와 달리, 본인과 변호사 1명만 동행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을 때보단 적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고 민간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이들이 총 40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겼으며, 그만큼 성남시는 손해를 입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각종 선거자금을 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판박이'라고 불리는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정 전 실장 등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조사 범위는) 칼로 무 자르듯 할 수 없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이 10년 가까이 진행된 만큼 A4용지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역시 30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준비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성남지청 조사 때처럼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대표의 출석에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엔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나는 이재명과 정치공동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과 함께합시다"라며 "이재명과 함께 갑시다"라고 지지자들을 모으는 모양새다. 여기다 지난 10일처럼 이 대표 반대집회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들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을 때와 달리, 본인과 변호사 1명만 동행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을 때보단 적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고 민간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이들이 총 40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겼으며, 그만큼 성남시는 손해를 입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각종 선거자금을 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판박이'라고 불리는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정 전 실장 등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조사 범위는) 칼로 무 자르듯 할 수 없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이 10년 가까이 진행된 만큼 A4용지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역시 30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준비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성남지청 조사 때처럼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대표의 출석에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엔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나는 이재명과 정치공동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과 함께합시다"라며 "이재명과 함께 갑시다"라고 지지자들을 모으는 모양새다. 여기다 지난 10일처럼 이 대표 반대집회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