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실현을 중점 지원하는 데 집중한다. 2023년 1분기 마련될 정책·사업 로드맵을 바탕으로 내년 기관 예산 7분의1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과제에 투입하고 2024년 투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NIA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관의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지난 8월 임명된 황종성 NIA 원장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원, 공공 데이터 활용 지원, 디지털 포용 수준 향상, 민·관 협력을 통해 개발되고 국내에 보급된 디지털 서비스 활용 모델의 해외 수출 지원 등 네 가지 분야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유럽연합 '데이터 스페이스'처럼 사회 전반의 공공 데이터 활용 기반이 될 새로운 데이터 인프라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일상의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는 가운데 국민이 기술을 알든 모르든 어느 한 분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 수준을 높이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능형 교통관리, 치안·환경·에너지 등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한국 모델의 해외 수요를 개발도상국에서 창출하고 성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 디지털 플랫폼 정부 6대 분야 민간 주도 로드맵 수립, 핵심 과제 이행 지원

2023년 NIA 전체 예산은 정부안 기준 8459억원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투자 규모는 전체 예산 14% 가량에 달하는 1206억원이다. 전체 예산이 올해(1조6545억원)보다 49% 줄지만, 그 상당 비중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 업무에 쏟는다. 지난 11월 초 'ICT융합본부' 해체와 동시에 신설된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본부'가 그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본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6대 분야인 인공지능(AI)·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 생태계, 정보보호 분야의 세부 목표 수립과 성과 달성을 위한 전략 과제 도출, 중장기 발전방안 도출 등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본부는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와 AI 기술로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을 자동화·지능화해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과제, 145억원 규모 8개 디지털신기술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선도 추진 과제, 민간 자본으로 공공 소프트웨어(SW)를 개발·구축하고 민간이 사용료, 임차료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투자형 SW 구축' 기획 등을 추진한다.

박상현 NIA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본부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8명과 여러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여섯 분과가 어떻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과제를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고 NIA는 그 업무를 전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위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여 국민이 현재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정부가 과학적·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고 사회 변화와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질 산업 전략을 연계하는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분과와 별도로 20~30명 규모 법제·거버넌스 TF가 구성돼 빠르면 내년 3월께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가정보화 전략 의제 발굴…데이터 구축·개방, 신기술 선도 프로젝트 추진
 
NIA 정책본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주요 목표인 '디지털 패권 국가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 개발을 맡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가정보화 전략과 정책 수립 지원, 민간투자형 SW사업 도입을 위한 적정성 조사 기준 마련과 제도 개선, AI 관련 법제 이슈 예측과 혁신 선도 제도 기반 마련 기능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계획 수립 지원과 연구, AI 국가정책 방안 연구 및 'AI 초일류 전략(가칭)' 수립 지원, '2035 대한민국 디지털로(路) 혁신전략 보고서' 발간, 지능정보화 관련 법령 제·개정 총괄지원과 AI 법제 정비단 운영을 성과로 제시했다. 내년에는 IT와 비(非)IT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전략 등 정책 의제를 제시하는 중장기 디지털 정책연구와 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NIA 지능데이터본부는 2017년부터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고 올해 310종의 데이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한국어, 비전, 헬스케어 등 여섯 분야 691종의 데이터를 구축했고 381종을 'AI허브'에 개방했다. 올해 AI 학습데이터 구축 직무를 개발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항목으로 확정했다. 민간 기업은 그간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해 수면무호흡증 치료기기, 얼굴 위변조 감지 기술, 식단관리 서비스 등 53건의 응용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내년에는 올해 구축한 데이터 310종을 개방하고 추가로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구축할 수행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다.

NIA 지능형인프라본부는 올해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5G+) 발굴과 적용 확산 일환으로 5G 특화망(이음5G) 기반 공공·민간 부문 융합서비스 발굴과 확산을 지원했다. 양자암호통신 시범망 구축, 주민센터·공공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공공 와이파이 1만 개소 확대 구축과 신기술(WiFi-6E) 도입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집중했다. 내년 민간 5G 특화망 융합서비스 지속 발굴과 양자기술 산업인력 양성 등 생태계 기반 육성, 공공와이파이 4400개소 확충을 추진한다.

◆ 국민 '디지털 기본권' 보장…한국 기업 해외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기회 타진

NIA 디지털포용본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전통시장 우수 ESG 상생 사례로 선정된 디지털배움터 운영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했다. 지역 배달앱과 결식우려 취약계층 아동 급식을 지원하는 바우처(카드)를 연계한 비대면 주문·결제 서비스 기반을 구축했고 정보접근성 보장 키오스크 공공부문 우선구매제도 시행을 위한 시험평가기관을 지정했다. 2023~2025년 시행할 '중장기 신 디지털포용 정책(안)'을 마련해 디지털배움터를 '디지털문제해결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확대, 디지털 접근성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NIA 글로벌협력본부는 국제기구, 협력국 정부와 협력해 디지털 전환 기술 자문과 프로젝트 기획, ICT봉사단 파견과 '친한파' 양성, 개도국 디지털 전환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 활동으로 한국의 NIA는 싱가포르 거브테크(GovTech)와 올해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에 아시아 최고 벤치마크 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몽골·이집트·세르비아·가나에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4곳을 신설했다. 내년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글로벌 확산, 국제 사업 개발, 코트디부아르 등 6개소 정보접근센터 신설·고도화를 추진한다.

황 원장은 "NIA와 국방부가 업무협약 맺고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핵심 목표인 AI 강군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설계와 국방 데이터 체계 개선 등을 내년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학교 환경을 디지털 전환에 맞게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단위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전국적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모델로 개발하고 지자체가 맞춤화하는 모델로 가는 방식 등 많은 부처를 우리가 중간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