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2022-11-09 14:20
김홍희 전 해경청장. [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심문은 10일 오후 2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 전 청장은 증거 은폐와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2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전날 서욱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하고 서 전 장관을 석방했다. 구속적부심을 맡은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이 석방 불가 수준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