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상 전방위 압수수색...'실질적 의사결정자' 밝혀 내나

2022-11-09 10:48
이재명 최측근 향한 검찰 수사..."민간사업자들과 유착"
법조계 "이재명 대표, 실질적 의사결정자인지 밝혀야"

9일 오전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경기 성남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자택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전날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소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의 궁극적 목표가 이 대표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측근 두 명의 금품 수수를 고리로 이 대표와 관계를 파헤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수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정 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회 내 당대표 비서실과 민주당사 내 당대표 비서실 등 정 실장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재명 최측근 향한 수사···"민간사업자들과 유착"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민간사업자들한테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재선된 2014년 전후로 약 1억4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이들에게서 지속해서 고가의 선물이나 술 등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 실장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성남시 정책실장, 경기도 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는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기도 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진상은 이재명의 측근이니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김용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재판에 넘겨졌다. 20여 쪽에 달하는 검찰 공소장에는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적시됐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 이름도 10여 차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으로 약 20억원을 요구했다고 의심한다.
 
"이재명 대표, 실질적 의사결정자인지 밝혀야"
이번 수사의 궁극적 목표가 이 대표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대표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장동 사업이 논의됐던 2014년 이 대표는 성남시장,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다는 것을 연결고리로 이 대표의 배임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직접적이거나 암묵적인 지시 내지는 의사결정자로서 승인 또는 동의하에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결국 타깃은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라며 "검찰로서는 서로가 말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고 나아가 이 대표와의 직무 관련성을 진술로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자금 용처는 물론 이 대표가 자금을 주고받는 과정에 관여 또는 지시했는지 등도 검찰이 앞으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의 추가 수사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드러나면 김 부원장 등에겐 뇌물이나 배임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실제 조직 관리를 담당했던 김용 부원장을 통해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되면 진술을 넘어서 물증으로까지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