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상 전방위 압수수색...'실질적 의사결정자' 밝혀 내나
2022-11-09 10:48
이재명 최측근 향한 검찰 수사..."민간사업자들과 유착"
법조계 "이재명 대표, 실질적 의사결정자인지 밝혀야"
법조계 "이재명 대표, 실질적 의사결정자인지 밝혀야"
9일 오전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경기 성남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자택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전날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소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의 궁극적 목표가 이 대표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측근 두 명의 금품 수수를 고리로 이 대표와 관계를 파헤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수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정 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회 내 당대표 비서실과 민주당사 내 당대표 비서실 등 정 실장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수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정 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회 내 당대표 비서실과 민주당사 내 당대표 비서실 등 정 실장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재명 최측근 향한 수사···"민간사업자들과 유착"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민간사업자들한테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재선된 2014년 전후로 약 1억4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이들에게서 지속해서 고가의 선물이나 술 등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 실장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성남시 정책실장, 경기도 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는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기도 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진상은 이재명의 측근이니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김용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재판에 넘겨졌다. 20여 쪽에 달하는 검찰 공소장에는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적시됐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 이름도 10여 차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으로 약 20억원을 요구했다고 의심한다.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 실장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성남시 정책실장, 경기도 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는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기도 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진상은 이재명의 측근이니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 이름도 10여 차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으로 약 20억원을 요구했다고 의심한다.
"이재명 대표, 실질적 의사결정자인지 밝혀야"
이번 수사의 궁극적 목표가 이 대표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대표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장동 사업이 논의됐던 2014년 이 대표는 성남시장,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다는 것을 연결고리로 이 대표의 배임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직접적이거나 암묵적인 지시 내지는 의사결정자로서 승인 또는 동의하에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결국 타깃은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라며 "검찰로서는 서로가 말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고 나아가 이 대표와의 직무 관련성을 진술로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자금 용처는 물론 이 대표가 자금을 주고받는 과정에 관여 또는 지시했는지 등도 검찰이 앞으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의 추가 수사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드러나면 김 부원장 등에겐 뇌물이나 배임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실제 조직 관리를 담당했던 김용 부원장을 통해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되면 진술을 넘어서 물증으로까지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직접적이거나 암묵적인 지시 내지는 의사결정자로서 승인 또는 동의하에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결국 타깃은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라며 "검찰로서는 서로가 말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고 나아가 이 대표와의 직무 관련성을 진술로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자금 용처는 물론 이 대표가 자금을 주고받는 과정에 관여 또는 지시했는지 등도 검찰이 앞으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의 추가 수사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드러나면 김 부원장 등에겐 뇌물이나 배임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실제 조직 관리를 담당했던 김용 부원장을 통해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되면 진술을 넘어서 물증으로까지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