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기승에 수사 의뢰 건수도 5년 새 6.8배 증가
2022-10-23 13:46
[사진=아주경제 DB]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도 급증했다.
23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은 2017년 5937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최근 5년간 56%가 늘었다. 이에 금감원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도 93건에서 633건으로 6.8배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가 2017년 64건에서 2021년 219건으로 3.4배가 커졌다. 고금리를 착취하는 경우는 787건에서 2255건으로 2.9배, 미등록 업체의 대부는 2818건에서 4163건으로 1.5배, 불법채권추심은 719건에서 869건으로 1.2배씩 각각 증가했다.
피해사례도 다양했다.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광고를 금감원 사이트에서 조회해 본 결과 불법업체였던 것을 비롯해 전단지 광고를 통해 일수업자에게 돈을 빌린 후,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인터넷 카페에서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사채업자로부터 급전을 빌린 뒤 욕설과 협박 메시지에 시달린 경우도 다반사다. 불법 중개수수료 갈취에 의한 피해도 있었다.
이를 방지코자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전담조직(TF)’을 신설해 특별점검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조사권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조사 시간이 지체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커지는 부정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송석준 의원은 “불법 사금융은 서민 생활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이를 막으려면 신속 대응체계와 관계 부처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피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은 2017년 5937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최근 5년간 56%가 늘었다. 이에 금감원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도 93건에서 633건으로 6.8배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가 2017년 64건에서 2021년 219건으로 3.4배가 커졌다. 고금리를 착취하는 경우는 787건에서 2255건으로 2.9배, 미등록 업체의 대부는 2818건에서 4163건으로 1.5배, 불법채권추심은 719건에서 869건으로 1.2배씩 각각 증가했다.
피해사례도 다양했다.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광고를 금감원 사이트에서 조회해 본 결과 불법업체였던 것을 비롯해 전단지 광고를 통해 일수업자에게 돈을 빌린 후,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인터넷 카페에서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사채업자로부터 급전을 빌린 뒤 욕설과 협박 메시지에 시달린 경우도 다반사다. 불법 중개수수료 갈취에 의한 피해도 있었다.
이를 방지코자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전담조직(TF)’을 신설해 특별점검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조사권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조사 시간이 지체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커지는 부정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송석준 의원은 “불법 사금융은 서민 생활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이를 막으려면 신속 대응체계와 관계 부처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피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