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반드시 근절…하반기 국회 입법 위해 총력"
2024-11-13 10:00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업자를 완전히 퇴출하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시, 국조실,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불법사금융은 비대면·디지털화 하며 악랄해지고 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등 위협을 가하는 등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를 완전히 퇴출하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햇살론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도 차질 없이 지속할 예정이다. 당국은 지난달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금융사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불법 대부광고와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신고·제보가 수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정책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이번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