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FATF, 금융 블랙리스트에 미얀마 추가…러시아 추가 제재"
2022-10-23 12:00
FIU, 신임 의장 첫 주재 FATF 총회 참석
북한·이란과 더불어 미얀마 블랙리스트로 지정
우크라 침공에 유감 표하며 러시아 추가 제재
북한·이란과 더불어 미얀마 블랙리스트로 지정
우크라 침공에 유감 표하며 러시아 추가 제재
[사진=연합뉴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 참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총회는 라자 쿠마르 신임 의장이 주재하는 첫 회의로 FIU는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FATF는 신임 의장 우선 과제 중 하나인 범죄수익 환수(Asset Recovery) 강화 관련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FATF와 인터폴 간 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법인·신탁 실소유자에 대한 권한당국의 정보 접근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과 상세지침서 개정 공개 협의 절차를 승인했다.
[표=금융정보분석원]
FATF는 권한 있는 당국이 법인과 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법인과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서를 개정하고 있는데 권고안 24(법인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의 상세지침서와 권고안 25(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개정안을 내년 2월 총회에서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또한 FATF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 확인)'에 미얀마를 추가로 편입하고,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3개국(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자니아)을 새롭게 지정했다.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로 지속 유지 대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지난 6월 총회에 이어 러시아에 대해 FATF 회원자격을 추가로 제한했다. 지난 6월 대표직(의장, 공동의장)과 자문역할 수행 제한, 상호평가 평가자 참여에 제한을 두었다면 이번 추가 조치로 러시아는 FATF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팀 참여나 지역기구 참여 제한을 받게 된다.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바이올렌 클러크 FATF 사무국장과 면담하고 FATF 교육기구(TRAIN) 운영 내실화와 재원 다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원장은 "한국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 중인 FATF 교육기구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과 여타 회원국과 기여금을 분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