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상화폐 돈세탁 위험 커져 국제공조 강화"
2018-02-26 13:52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며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18∼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처럼 뜻을 모았다. 소유자 신원 확인이 어려운 전자지갑, 무작위 거래를 일으키는 믹서(Mixer)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의 익명성과 자금세탁 위험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FATF는 2015년 마련된 '가상화폐 가이드라인'을 최근 상황에 맞춰 개정하고, 국제 기준을 강화하는 가상화폐 대응계획을 다음 달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FIU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관련 금융거래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엄격히 적용토록 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큰 관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선 아이슬란드가 국제기준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고위험·비협조 국가 제재를 담당하는 FATF 산하 국제협력점검그룹(ICRG) 제재 절차에 회부됐다. 국제 기준이 2012년 강화되고 나서 FATF 회원국 상호평가에서 정회원국이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슬란드는 1년 유예기간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 위험국가'로 공표된다. 각국은 아이슬란드 기업·개인과 금융거래가 제약되거나 금지된다.
FIU는 "아이슬란드는 국가신인도 하락, 금융시장 불안, 경제적 부담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상호평가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