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에 맞춰진 정부 조선 정책···'불황' 대비 위한 선주사 키워야
2022-10-19 18:20
경기침체 땐 구조조정 등 부작용
안정적 발주 물량 확보 선행돼야
안정적 발주 물량 확보 선행돼야
정부가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정책을 발표했다. 조선업계 인력확충 및 미래 선박시장 주도권 확보 방안이 골자인 이 정책은 역대급 수주 호황을 누리는 조선사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업계 호황을 전제로 발표된 인력확충 방안 등이 불황을 만나면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정적인 발주 물량 확보를 위한 국내 선주사 육성과 해운업계의 내수 물류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업계 호황을 전제로 발표된 인력확충 방안 등이 불황을 만나면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정적인 발주 물량 확보를 위한 국내 선주사 육성과 해운업계의 내수 물류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2030년까지 조선 호황 전망한 정부...인력·신기술 확보로 경쟁력 제고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는 국내 조선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과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생산·기술 분야 인력 확보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선박 기술 확보 △조선업계 포트폴리오 다각화 △금융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초격차 확보 전략과 △하도급 확대 △저임금 구조 개선 △근로자 처우 개선 △불공정 거래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구조개선 대책으로 나뉜다.
수주 호황을 맞은 조선산업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직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제2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조선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확보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조건을 완화하고, 정부 차원의 조선인력 육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래 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해상플랫폼 등에 사용되는 특수선 건조 기술을 지원한다.
정부는 조선업계가 2030년까지 안정적인 신조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 같은 정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조선업계의 인력부족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봤다. 즉 13년 만에 최대 수주 호황을 맞은 현 조선업계를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한 셈이다.
이 정책은 △생산·기술 분야 인력 확보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선박 기술 확보 △조선업계 포트폴리오 다각화 △금융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초격차 확보 전략과 △하도급 확대 △저임금 구조 개선 △근로자 처우 개선 △불공정 거래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구조개선 대책으로 나뉜다.
특히 조선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확보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조건을 완화하고, 정부 차원의 조선인력 육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래 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해상플랫폼 등에 사용되는 특수선 건조 기술을 지원한다.
정부는 조선업계가 2030년까지 안정적인 신조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 같은 정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조선업계의 인력부족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봤다. 즉 13년 만에 최대 수주 호황을 맞은 현 조선업계를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한 셈이다.
◆ 전문가들 "불황 대비 없는 정책...선주사 육성 통해 안정된 산업 구조 만들어야"
조선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에 맹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호황과 불황 주기가 짧은 조선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 선주사 육성을 지원하고, 해운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적선박 적취율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선주사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조선사들이 자회사에 선주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불황 때 자회사가 모회사에 선박을 발주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불황 때마다 대규모 인력이 구조조정이 되는 사태를 방지할 뿐 아니라 조선사들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선박 펀드 등을 도입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모여 선박을 발주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정부가 나서 현재 45% 수준인 국적선박 컨테이너선 적취율을 70%까지 확대하고, 전략물자 적취율은 100% 국내 해운사가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우수화주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지원하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등 대형 화주의 국적선 이용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해상 및 선박 관련 법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우리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 물량의 90%는 외국 선주다. 반면 일본과 중국은 50% 수준”이라며 “국내 선주사 육성을 통해 조선업계의 국내 기업 물량을 늘린다면 불황에서도 최소한의 발주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고, 블황에 따른 대규모 해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 선주사 육성을 지원하고, 해운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적선박 적취율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선주사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조선사들이 자회사에 선주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불황 때 자회사가 모회사에 선박을 발주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불황 때마다 대규모 인력이 구조조정이 되는 사태를 방지할 뿐 아니라 조선사들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선박 펀드 등을 도입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모여 선박을 발주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정부가 나서 현재 45% 수준인 국적선박 컨테이너선 적취율을 70%까지 확대하고, 전략물자 적취율은 100% 국내 해운사가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우수화주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지원하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등 대형 화주의 국적선 이용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해상 및 선박 관련 법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우리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 물량의 90%는 외국 선주다. 반면 일본과 중국은 50% 수준”이라며 “국내 선주사 육성을 통해 조선업계의 국내 기업 물량을 늘린다면 불황에서도 최소한의 발주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고, 블황에 따른 대규모 해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