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면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을 100개에서 15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한 기존의 소부장 정책이 성과를 거둔 만큼, 정책 대상을 글로벌·첨단미래산업으로 확대해 우리 기업의 수출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소부장 경쟁력위에서는 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집중했던 소부장 정책에서 향후 가속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기존 소부장 정책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대일 의존도를 크게 낮춘 성과를 거둔 반면 대중국 의존도가 지속 증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등을 고려해 현행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기존 100대 기술 중 13개를 삭제하고 신규기술 63개를 추가해 총 150개 핵심전략기술 후보군을 발굴했다. 

반도체 관련 핵심전략기술은 기존 17개에서 32개로 크게 늘었다. 기존 정책의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불화수소 등) 중심에서 패키징 후공정, 증착과 같은 공정기술까지 핵심전략기술을 확대하고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서 나아가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기술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현재의 주력모델인 OLED 기술 중심에서 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XR, 마이크로 LED, 플랙서블) 기술 중심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 10개의 핵심전략기술을 14개로 늘렸다. 

이 밖에 자동차 분야 15개(기존 13개), 기계금속 44개(기존 38개), 전기전자 25개(기존 18개), 기초화학 15개(기존 4개)의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했다. 이번 소부장 경쟁력위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처음으로 바이오 분야(5개)에서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했다. 

정부는 확대된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R&D, 세제, 규제 패스트트랙, 으뜸기업 선정 등을 집중지원하고, 미래산업 분야 R&D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급망 위기 대응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설, 국내 산업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같은 원소재‧범용품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트라·무역협회·수입기업 등 가용한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위기징후 파악‧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수요-공급기업, 대학·연구기관·규제기관 등 관련 이해 관계자간 공동 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연대·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중소 협력 제도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모델) 9건도 신규 승인했다. 

산업부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한 협력 모델은 △전기차 고속충전용 전력반도체 △미래차량용 압력 센서 △차량용 5G 무선통신시스템(TCU) △미래형 비행체용 드라이브 트레인 등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향후 4~5년간 약 900억원 규모의 R&D 지원,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인력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one-stop)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초소형 인공위성 수신기 △공작기계 툴 홀더 △잡음제거 음성인식 모듈 △전기이륜차용 파워트레인 △차세대 풀리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협력모델로 선정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며 "새정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150대 핵심전략기술 확대 및 지원, 요소와 같은 범용품·원소재를 포함한 위기관리대응시스템 구축,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