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3대 요구안 거절..."휴진 전제로 한 정책요구 부적절"

2024-06-16 20:07

김윤섭 기자

의협, 정부에 '의대증원 재논의'·'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등 요구안 발표
복지부 "의대증원 입장 변화 無…조건없이 집단행동 중단해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사 단체의 요구안을 수용하면 오는 18일 예고한 전면 휴진을 보류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조건부 제안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거절'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18일 전국 의사 휴진에 앞서 다음의 세 가지 요구에 대해 정부가 23시까지 답해주길 요청한다”며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 3가지 요청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의료제도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약속했다"며 "정부는 교수들만큼 전공의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대화에 열려 있고 항상 준비돼 있다. 어떤 형식이든 의료계가 원하면 만나고 논의하겠다"며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하는 대신 의료개혁의 틀 안에 들어와 의료개혁의 브레인이 돼주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의협 3대 요구안 거절..."휴진 전제로 한 정책요구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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