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성남FC 수사..."野 향해 사정칼날 휘두르나" vs "보복·표적수사 아냐"
2022-10-06 14:07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놓고 격돌했다. 여당은 정치보복과 관련 없이 '성역 없는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야권을 겨냥한 '짜맞추기 강압수사'라고 맞섰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이날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놓고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이 야당을 겨냥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등에 관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을 언급하며 "지금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서 (야당에) 먼지털이식 수사, 짜맞추기, 강압수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교부죄'의 법리와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며 "결국 두산건설에 50억원이 교부돼 그동안 판례를 보면 제3자 뇌물교부죄, 수수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발언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얘기를 해 온 것은 처음도 아니고 늘 있던 일"이라며 "그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 있어서 소위 말한 적폐수사 당시와는 달리 정부 차원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청와대에 있는 캐비닛을 찾아서 발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발굴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당수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지난 정부부터 오래 이어져 온 내용"이라며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절차 내에서 응하시면 될 것 같다"고 정치적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