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성·아동범죄조사부 2배 확대 추진...전국 11곳→22곳
2022-09-29 16:39
"수도권에 위치한 지방검찰청, 강력 범죄 많아"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를 연내 2배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인하대 여대생 사망 사건' 같은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제안한 직제개편안이기도 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국에 11곳인 여조부를 22곳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여조부는 2개 부서로 확대하고, 성남지청 등 10곳에 여조부를 신설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여조부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에 있다. 수도권은 인천지검과 수원지검을 비롯한 7곳, 비수도권은 부산·대구·광주·대전지검 등 4곳에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강력 범죄가 많아 여성·아동범죄 수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성남지청은 여성강력범죄전담부가 여조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도권에 위치한 지방검찰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강력범죄도 유독 많다"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아동학대사건은 2017년 5456건(접수기준)에서 2021년 1만6988건으로 늘었다. 가정폭력 사건은 4만7036건에서 5만2436건으로 증가했다. 성폭력 사건은 2017년부터 매년 4만 건 가량이 접수되고 있다.
한편 대검은 여조부 확대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대검은 여조부 확대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을 연내 추진하고, 내년 초부터 일선 검찰청이 여성아동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조부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에 있다. 수도권은 인천지검과 수원지검을 비롯한 7곳, 비수도권은 부산·대구·광주·대전지검 등 4곳에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강력 범죄가 많아 여성·아동범죄 수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성남지청은 여성강력범죄전담부가 여조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도권에 위치한 지방검찰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강력범죄도 유독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은 여조부 확대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대검은 여조부 확대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을 연내 추진하고, 내년 초부터 일선 검찰청이 여성아동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