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GGGF] "정부의 간섭 최소화, 기업하는 자유를 돌려드리겠습니다"

2022-09-06 19:00
한덕수 총리, 대대적인 규제 해소 예고...추경호 부총리 "법인세 인하" 공언
정계 주요인사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 정파를 떠나 함께 협력해야" 한 목소리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기업하는 자유’를 돌려드리는 것이 끊임없는 창의와 혁신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아주경제의 ‘제14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22 GGGF)’에서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5년간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해소를 예고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주호영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정계 인사는 물론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손수득 코트라 부사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대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한 총리는 이번 포럼의 주제인 ‘윤 정부 100일,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해법 찾는다-요동치는 금융, 재편되는 공급망’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생산성이 높은 경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새 정부 5년의 경제성과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정계 주요 인사들도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정파를 떠나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둘러싸인 한국 경제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를 떠나서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지혜를 맞대고 손을 맞잡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서 이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도 “불황의 악순환을 신속히 끊어내기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조강연자로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한 총리의 말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 혁신’임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민간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 여건도 조성할 것”이라며 "특히 법인세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세부담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영국 베스트셀러 작가인 노리나 허츠도 “현재의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 간단치 않다”고 진단하면서도 “위기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플레이션 속 투자를 통해 희망을 찾아야 한다”며 “현재는 비용 절감보다 오히려 혁신과 투자를 위한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이 화폐 가치에 의존한 결과라고 분석한 노구치 유키오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글로벌 경제의 큰 흐름에 맞춰 계속해서 경제 구조와 시장을 변경하고 조절하는 과정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신흥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한국은 첨단 기술과 소프트웨어 파워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잠재력을 갖춘 인·태 지역을 중층적인 전략으로 접근해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경제 상황은 대단히 복잡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다. 신흥국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조차 거시지표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며 “현 정부는 대내외 악조건 속에서 출범했고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번 포럼은 이런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오후 중구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아주경제 '제14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22 GGGF)'에 참석한 귀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뒷줄 왼쪽부터 오종석 아주경제 사장, 박재원 아주경제 논설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손수득 KOTRA 부사장,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허정환 현대자동차 부사장, 임재천 아주경제 편집국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