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덕수 전 STX 회장, STX 중공업에 42억 배상"...1심 유지
2022-09-06 11:47
강덕수 전 STX 회장이 2015년 10월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천억대 배임·횡령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지난달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강덕수 전 STX 회장이 STX 중공업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항소심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6일 STX중공업 측이 강 전 회장 등 전 STX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STX 중공업은 2016년 4월 강 전 회장, 변모 전 STX CFO, 이모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 등 옛 경영진을 상대로 횡령·배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42억7199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기획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향유한 강 전 회장과 달리 다른 피고의 경우 회장 지시에 따라 소극적인 배임행위에 가담한 정도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며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 전 회장은 STX 중공업에 총 42억7199만4631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다른 피고들은 이중 12억8159만8389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