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예산] 내년 나라살림 639조…'방만'에서 '건전재정'으로
2022-08-30 15:36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보다 5.2%↑
2017년 3.7% 이후 증가율 6년 만에 최저
병장 월급 130만원…0세 부모 월 70만원
2017년 3.7% 이후 증가율 6년 만에 최저
병장 월급 130만원…0세 부모 월 70만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나라 살림 허리띠를 졸라맨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마련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추진된다.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24조원 상당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 대비 투자를 더 늘린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총지출)은 총 63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 5.2% 많다. 이는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두 차례 이뤄진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하면 6% 작은 규모다. 전년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사전 브리핑에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 아래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총지출)은 총 63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 5.2% 많다. 이는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두 차례 이뤄진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하면 6% 작은 규모다. 전년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사전 브리핑에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 아래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정부는 이를 위해 24조원 상당 지출을 구조조정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했던 한시 지원 조치는 종료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하고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로 되돌렸다.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은 10%를 반납한다.
긴축으로 마련한 재원은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쓴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지상)로 이주하면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한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 등에 1조원을, 밥상 물가를 낮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에 169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11조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사용한다. 병장 봉급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늘리고,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겐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새롭게 지급한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도 5만4000가구 공급할 방침이다.
건전재정 전환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6%로 내려간다. 올해 예상치인 110조8000억원(5.1%) 대비 절반 수준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49.8% 수준인 1134조8000억원으로, 올해(1068조8000억원·49.7%)와 비교해 증가 속도가 둔화할 전망이다.
긴축으로 마련한 재원은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쓴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지상)로 이주하면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한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 등에 1조원을, 밥상 물가를 낮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에 169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11조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사용한다. 병장 봉급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늘리고,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겐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새롭게 지급한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도 5만4000가구 공급할 방침이다.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든다.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지 못하게 강제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한다.
정부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24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했다"면서 "예산안에 담은 국정 운영 방향과 핵심 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